EU, 14일 국방장관 회의…'교착' 우크라 장기지원금 재논의

정빛나 2023. 11.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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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국방장관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장기 군사지원금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집결한다.

12일 EU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현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사실상 약속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100만발 지원 방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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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일부 회원국 반대…'탄약 100만발' 약속이행도 지연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 국방장관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장기 군사지원금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집결한다.

12일 EU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현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EU 예산밖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4년간 총 200억 유로(약 28조2천억원)를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할당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상은 보렐 고위대표가 지난 7월 제안했으나, 독일을 비롯한 몇몇 회원국들은 대규모 자금을 선제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PF 자금이 대체로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미리 약속하면 각국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추가 조달 방법을 비롯해 추가 기금 조성 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날 지도 미지수라고 외신은 짚었다.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사실상 약속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100만발 지원 방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EU는 앞서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내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8개월째인 현재 실제 전달된 탄약은 100만발 중 30만발에 그치고 있다. 유럽 업계에서는 역내 자원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꼽는다.

내년 3월까지 남은 70만발을 계획대로 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일부 회원국들은 약속 이행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아울러 방산업계 생산 능력 투자 가속화를 위해 역내 금융기관의 방산업체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번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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