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 심사' 내일부터 본격 돌입...R&D·특활비 등 격돌

[앵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감액 심사'가 내일(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 포기,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가 크게 줄인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고,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3만 원권 패스' 도입 등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벗어나 무턱대고 빚을 내면 미래세대의 고충만 커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 수사 방해 목적으로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예산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고물가, 고금리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탄핵안과 쟁점법안 강행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터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거론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인 만큼,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잇따라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정국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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