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KBS 청주]청주시가 기존에 내줬던 건축허가까지 취소하며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건설을 막으려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