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1 뉴스1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13일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반나절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애초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23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출받았다. 애초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일부 대학이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신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는 내년 입시가 치러지는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년간의 증원 수요를 제출했는데, 합산하면 최대치는 2700명대로 알려졌다. 각 의대의 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증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는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들어 잇따라 병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서면서 정부의 증원 시도가 무산됐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