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절반은 율사 아니면 투사…국민들 진짜 고충 아십니까?

기성 정치인과 친밀도에 좌우
영입과정도 불투명
선거때만 반짝 영입경쟁 한계
정당 자체 인재양성 절실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운동권 출신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율사(律士)’ 아니면 ‘투사(鬪士)’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직군이 입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해당 직군을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인재풀을 다각화하고, 선거와 무관히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2일 매일경제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직군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이 총 44명에 달했다. 이는 양당 전체 의원의 1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운동권 출신을 포함해 이른바 ‘정당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법조인 출신 초선도 양당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19대 국회때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은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3명 등에 그쳤다. 반면 21대 때는 크게 늘었다. 21대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급증했다.

법조인은 평소 정치적 접근성은 높고 기회비용은 작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인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지만 법조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무료 법률 봉사를 하는 등 지역구 주민과 밀착할 수 있다”며 “또 출마 후 낙선해도 변호사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군인·언론인·관료·교수 출신들이 채우던 자리를 법조인 출신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존 인재풀이 소진되면서 법조인에게 입법부 진출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과거엔 육군사관학교, 운동권, 언론인, 교수들이 많이 들어와 (의원 자리를)채웠지만 풀이 줄고 있다”며 “그 자리를 법조인·보좌진 출신 등이 채우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 출신 의원 가운데 초선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대 당시 새누리당 초선 중 관료 출신은 13명이었다. 그러나 20대 9명, 21대 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전체 초선 중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대 21.7%, 20대 29%를 거쳐 21대에는 11.7%로 낮아졌다. 교수 출신 초선도 19대 9명, 20대 6명, 21대 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비중은 19대 15%, 20대 19.4%를 거쳐 21대에는 11.7%로 감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계속해서 원내로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21대 초선의원 81명 중 대학생 때부터 운동권을 경험하고 이후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정치권 출신이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국 단위 운동권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다만 전체 초선에서 운동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대 30.8%, 20대 39.3%에 달했기 때문에 21대에는 비중이 줄어든 셈이긴 하다.

이는 19~20대 20명대였던 초선 수가 21대에 81명으로 급증하면서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법조인과 운동권 출신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내영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들이 기득권 출신”이라며 “법조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볼 때 서민의 고민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과거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직업군을 확대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원론적으로는 직업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지만, 직능·연령 대표성을 띄고 당선된 의원 중에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묵 교수는 “계층과 학력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정치를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의지와 전문성이 있다면 자금 고민을 해결해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영화 제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지역에서 검증받은 지방의회 의원 등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