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미사일경보 공유 12월 가동"···3국 장관 합의

3국 훈련은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제제·압박 통해 북핵 단념시킬 것"
“러북 무기거래는 안보리 위반”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합의 전망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사진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각국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3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번 회의를 열었고 모노루 방위대신은 자국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동참했다. 사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한미일의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에 가동된다. 3국 간 군사훈련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한미일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여기에 미노루 대신이 일본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3자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세 장관은 올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세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며 12월 중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세 장관은 다년간의 한미일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내년부터 3국 훈련에 해상에서의 훈련뿐 아니라 항공 전력이나 지상 전력을 참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세 장관은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세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 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안보 협의회에서는 우리 군이 미국과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