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마친 ‘의대 증원’, 이젠 대학별 역량 점검

정부, 이번주 초 결과 발표…의료계와 이견 좁히기 관건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의대 신설은 하지 않고 기존 대학의 정원(3058명)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 등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 이후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서면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한다. 교사(대학 시설)·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확인한다. 또 현재 교육역량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등을 점검한다.

지난 6일 활동을 시작한 의학교육점검반에는 복지부·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와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대학별 역량 검토와 별개로 복지부는 의료계 각급 단체 및 소비자·환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적정한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점검반에 일부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 인력 확충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계는 최근 교원인 의사가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임상·실습 교육에 재원이 많이 드는 의학교육 특성상 인력·재원 확보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최근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주말 사이 정부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교체했는데,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