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 빼돌린 30대 女경리…잡고 보니 ‘전과 18범’

최재헌 2023. 11.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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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경리직원은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8번에 달하는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훔친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앞서 A씨는 이미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경력이 모두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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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2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경리직원은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8번에 달하는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훔친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이유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앞서 A씨는 이미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경력이 모두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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