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657조 '예산 전쟁' 돌입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가 변수

656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부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고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권력기관 관련 예산 감액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선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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