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

“야당과 협의 절차 필요” 강조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며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