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내년 1월부터 3자훈련 실시 합의”

내달부터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북러 군사무기 거래 강력규탄
대만해협 안정 강조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국방부 제공]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에 나선다.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울에 도착,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3국 장관은 우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1년 1개월여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 및 각국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3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은 2020년 이후 3년간 중단됐던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지난 4월 재개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는 등 3자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