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잔액 121조…전세 보호막 '위태'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등으로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기준 보증 잔액(누적)은 595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말 기준 전망치는 650조원이다.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보증 배수는 연말 예상치가 59.7배다. 내년은 보증 잔액과 보증 배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 각각 725조원과 66.5배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70배까지 늘린 보증 배수가 다시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HUG의 보증 한도가 위협받는 건 전국적인 전세사기 영향 때문이다. 전세 반환금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 올해 121조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공포로 보증보험을 드는 임차인이 늘었고, 그만큼 HUG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보증과 분양보증도 담당하고 있다. 전세 보증 부담 증가로 주택 공급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HUG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했다. 또 단독·다가구·다중주택 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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