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한미일 국방 첫 단독회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장관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12월 가동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12일 사상 첫 단독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12월 중 정상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던 3국 장관이 이처럼 별도로 자리를 마련한 건 전례가 없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최근 들어 시험 가동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으로 연결된 한미와 미일은 각각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끊긴 고리'였던 한국과 일본도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일은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 나선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처럼 훈련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3자 훈련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잠전 훈련과 대해적 훈련,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 훈련에 비해 한층 격상된 수준의 훈련이 예상된다.

3국 국방장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3차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3국 장관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러 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함께 열렸다. 합참은 “양국 의장이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과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며 “특히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확장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