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에, 알바까지 해도".. '절반의 성공' 넘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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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8년간 2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인프라만 조성했을 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 봐도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진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보다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팔복동 신복마을처럼 도시재생 전문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시도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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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년간 2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인프라만 조성했을 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 시설 조성에만 급급하고 후속 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못하는 건데요.
체계적 지원 대책은 물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말 준공된 공유 공간 '둥근숲',
매주 3~4차례의 주민 모임은 물론 플리마켓과 강연회 공간, 공유 오피스 등으로 활용되며 주민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지켜가는 협동조합 운영진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상근자 인건비는커녕 건물 관리비를 대기도 빠듯한 연간 천만 원 수준의 매출,
무임금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겸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익 구조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준비 기간에, 사업 종료 후 지원은 뚝 끊겨 덩그러니 건물만 남은 꼴입니다.
[류영관 이사장 /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수입이 좀 없어도 한 1년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생각으로 이제 전업으로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정도 (유지)되고.. 막상 내년만 해도 수익이 없으면.."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던 선미촌도 마찬가지,
성매매 업소 퇴출 뒤 문화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잠시 청년들이 몰렸지만, 2년 만에 정부 지원이 끊기자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6분의 1 수준인 전주시 자체 예산 수립도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원받을 때) 그 정도 규모로는 어렵죠. 시비 사업비 만으로는.."
이런 문제는 비단 전주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완료 지역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사업 대상지를 추가 지정하며 신규 사업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할 뿐 활성화 대책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15곳인 거점 시설이 향후 38곳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 모두 지원하면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책이라고는 고작 시설 운영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 컨설팅과 교육 등을 확대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관계자]
"국토부 지침 봐도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진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팔복동 신복마을처럼 도시재생 전문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시도되고는 있습니다.
히지만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주민 주도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계획 단계부터 수익 구조를 구체화하거나 민간 프랜차이즈처럼 운영 방식을 매뉴얼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서연 / 전주시의원]
"짧은 기간에 될 수 없는 일이죠. 도로를 닦거나, 건물을 만든 거, 그리고 정돈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 8년, 다음 10년을 그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 도심 환경 개선이라는 절반의 성과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출처: YouTube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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