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달부터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3자훈련 지속 확대"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공고한 대북공조 확인하는 한편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우크라이나 주권, 대만해협 안정 등 규칙 기반 국제질서도 강조
"올해 3자 안보협력 어느 때보다 활발" 평가…다영역 훈련으로 확대키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12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을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하고,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국방부에서 열렸고 기하라 대신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북·러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3자훈련 계획의 연내 수립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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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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