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이달중 결론[은행권, 상생금융 압박에 부담 가중]

당국, 은행과 대상·규모 조율중

시중은행이 약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한해 한시 면제에 나선다. 정치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은행의 '이자장사'까지 비판하자 은행권이 금융당국 지시에 맞춰 취약차주에 대한 수수료 한시 면제 대응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과 논의한 후 지방은행 등 타 은행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관련 회의를 갖고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수수료 감면 대상과 규모를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만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감면과 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6개 은행은 취약차주 대상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찬성 여부와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과 비대면 대출 수수료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것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수수료 한시 감면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9800억원이다. 다만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와 수수료 감면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는 부대비용과 중도상환 시 은행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전면 면제될 경우 '더 싼 금리'를 찾아 무분별한 갈아타기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