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해야"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TF팀 공동단장 이영선 변호사 인터뷰

"대전 맞춤형 정부대책 나와야"

"청년들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TF팀 공동단장 이영선 변호사는 20-30대 젊이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 대다수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며 "우리 사회가 주거약자인 청년과 1인가구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대전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전세사기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났다."며 "특별법을 고쳐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큰 틀에서 제도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둬 실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단장은 정부가 대전지역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와 대전시가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