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병립형 개악’ 말고 ‘위성정당 방지’ 입법 나서야

[22대 총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정태근 정치혁신포럼 공동대표. 연합뉴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월12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애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 전반을 개혁하겠다던 호언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소수정당을 빼고 거대 양당만으로 ‘2+2 협의체’를 꾸렸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관한 정략적 득실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 책임은 ‘의원 정수 축소’라는 비현실적 포퓰리즘으로 개편 논의 자체를 무산시킨 여당에 있다. 헌정사 초유의 선거제 공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제 유지 등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을 확인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또한 기존 연동형을 버리고 과거처럼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47석을 산술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이 커진다는 폐단 때문에 폐지했던 것인데, 도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소수정당 몫을 빼앗아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겠다는 뻔뻔함이 말문을 닫게 한다.

야당 또한 여당의 퇴행적 주장을 핑계 삼아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60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3대 권역별로 나누는 조건으로 병립형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다. 또 연동형 유지 때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설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선택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47석을 권역별로 나눠 갖는 병립형 회귀에 합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각종 핑계로 야금야금 선거제 개혁을 형해화해놓고 이제 비례대표 개편마저 퇴행에 동조했다가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한다.

지금으로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키우는 병립형 야합보다는 그나마 소수정당 원내 진입과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존 연동형 유지가 더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제도 취지를 짓밟은 위성정당 꼼수의 재현을 이번엔 반드시 막는다는 전제에서다.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야말로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