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벌써 1만명 넘었다…전세사기 70%가 사회초년생

서기열/유오상 2023. 1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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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에도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으로 떠올랐다.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해져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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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달 1000건 넘게 접수
'2억 미만 주택'에 피해 집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에도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으로 떠올랐다.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해져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이었다.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 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지자체가 접수한 피해는 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이관한 뒤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세 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규정한 이유다.

전세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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