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500억 원 규모 '대중형 골프장' 전망 불투명

올 4월 유성구 금고동 환경밀집시설 내 조성계획 발표
현재 내년 3월까지 국토부 사전 협의 위한 준비작업 중
일각에선 역대급 세수 감소 등으로 신규사업 차질 우려

환경시설 밀집지역 발전방안 구상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속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문제는 물론, 환경단체 등의 반발까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시는 유성구 환경시설 밀집지역 대중형 골프장 조성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관련 용역 사업비는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담아 시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지역인 제1·2매립장,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 사이 약 121만㎡(36만 평)에 총 1500억 원을 투입, 18홀+α(9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후 지방재정심사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4월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2등급인 만큼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앞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시는 현재 내년 3월 국토부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이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사업비와 규모·세부계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과업을 통해 본격적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대중형 골프장 조성사업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0.4% 감소했다.

이 같은 재정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신규 사업 재정 여력도 갈수록 빠듯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단체의 반발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 4월 대전시 골프장 건설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공동성명을 내고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환경저해 문제, 현실성 없는 재정계획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안 그래도 환경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골프장 유지를 위해 뿌리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 피해까지 감수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정계획은 한없이 부실한 데 1500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