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57조 예산안 심사 전쟁…'R&D' '특활비' 쟁점

[앵커]

국회는 내일(13일)부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물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25조원 규모의 R&D,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의 나눠먹기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올해보다 16.6%를 깎았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일부 복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일) : (R&D 예산은)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좀 보겠다고 했지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을 둘러싼 이견도 큽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TF를 만들고 대통령실과 법무부·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묻지마 삭감'이라며 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모레부터 4일간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5일간 증액 심사를 마친 뒤 30일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큰 폭으로 줄어든 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의 의결 일정까지 겹쳐 법정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