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국, 北 미사일 경보정보 12월부터 실시간 공유

다년간 훈련계획 연내 작성 완료, 훈련 영역도 확대
“‘제재와 압박’으로 ‘북 완전한 비핵화’ 달성할 것”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북한 미사일 발사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체계가 다음달 본격 가동된다.

국방부는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이날 오후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3국 국방장관회의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후속조치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가동할 준비에 대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했다”며 “연내 수립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3자 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일 각국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3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방부 제공]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대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 또 다시 발사하려는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제재와 압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