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칼질 나선 여야… R&D 예산 등 충돌 예고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17일까지 예산 감액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감액심사 후에는 20~24일 증액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원안을 사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예산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최대 규모의 해외 순방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R&D 예산의 경우 '나눠 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증액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을 썼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지난해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 과정에서 정국이 급랭 돼 법정 기한 준수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벌써부터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