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마약수사 특활비’ 전액삭감 논란…檢 “현장조사 필수적, 반드시 필요” [마약사범 역대 최대]

文정부 첫 해 6억→2023년 2억7500만원
일선 “책상 앉아 인터넷 수사하라는것”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마약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안건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활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 특활비는 문재인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2020년 94억원, 5년차인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현재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2017년 6억900만원에서 올해 2억75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마약 위장 구매,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마약 수사)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며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수사 일선에서도 특활비를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수사에 정통한 일선의 한 검사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마약수사만큼 특활비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면서 “현재도 마약수사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예산마저도 줄여버리면 검찰더러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일선 수사 관계자도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은 든다”며 “하다못해 문을 따는 데도 특활비가 필요한데, 특활비가 없으면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보며 수사하거나 고소·고발사건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명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비닐하우스, 도심 한복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유통한 일당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증가했다. 올해 1~9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