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전쟁… 특활비·R&D 쟁점

국회, 금주부터 2024년 예산안 심사
이동관 탄핵안 등 與野 대치 절정
2023년도 법정기한 준수 힘들 전망

국회가 이번 주부터 약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서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맞물리면서 예산 심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심사를 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30일에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는 최근 2년간 법정기한을 넘어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안별로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새만금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겠다는 입장이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에 대한 이견 외에도 곳곳에 지뢰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당의 속셈은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 벌어 언론 장악과 탄압공작을 총선 전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도 큰 변수다. 조 사무총장은 “(쌍특검이) 12월 22일 이후 자동 상정이 되니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었다. 쌍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의도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