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 전국 수요조사… 이르면 13일 발표 의료계 반발·입시현장 혼란 고려 1000명 안팎 증원 전망 힘 실려 복지부, 교육역량 현장조사 방침 최종 증원 숫자 2023년내 확정할 듯
의대들의 증원 수요가 최대 2000명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2025학년도 입시에 포함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반대와 입시현장 혼란 등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증원규모는 1000명 안팎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주 초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와 함께 2주 안에 전국 의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9일까지였지만 몇몇 대학은 10일 이후 희망수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곧바로 수용이 가능한 최소 희망 수요와 이후 투자 등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최대 희망수요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의 최대 희망수요는 2000명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실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사 단체의 반발과 입시 현장의 혼란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해 만에 의대 정원을 2000∼3000명이나 늘리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입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1000명 안팎으로 증원되지 않을까 하는 게 중론이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주부터 각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현장으로 파견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증원을 요청한 의대가 충분한 교수를 확보했는지, 교육 시설 등이 증원 규모에 걸맞은지 등을 검토한다. 또 향후 투자계획 등도 점검해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의학계·교육계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원 여력이 있는 기존의 의대에 우선으로 정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원이 50인 이하인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지방 및 필수의료 거점병원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립대 의대 희망 수요도 최대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의대 신설은 2026학년도 입시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수요 조사 및 점검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해 의료계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득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최종 증원 인원 확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주 소비자 단체 및 환자 단체와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른 의료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며 의협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9일 취소됐던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협과의 대화도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중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