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철회" "꼼수 지연" 이동관 탄핵안 공방... 때늦은 필리버스터에 "말장난"

국민의힘 "탄핵안 철회 꼼수" 비판에
민주 "필리버스터 포기는 '탄핵 지연' 꼼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예고에 민주당은 여론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웃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를 향해 ‘꼼수’라며 치받았다. 국민의힘은 철회 무효를 위해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며 “왜 유독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9일 국회에 보고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하자 이를 꼼수로 규정한 것이다. 이미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하면 무효라는 입장이다.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가 탄핵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맞받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에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권한쟁의는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장악을 계속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 탄핵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인 가짜뉴스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탄핵안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전쟁을 멈추라는 국회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허숙정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센터 등 방심위의 위법적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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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때늦은 필리버스터… 민주 "말장난"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 포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정쟁 유발 악법’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을 스스로 내팽개친 여당이 온라인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장난이냐"며 "그렇게라도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