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완화 결정된 바 없어… 野와 협의 필요"

주식 양도세 개편안 국회 표류
대주주 대상 기준 놓고 신중론
이달 물가 3.6% 안팎 전망
MB시절 빵사무관 부활 지적에 "과장된 표현… 각계 협조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C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면서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 시장 4%)이상일 경우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섰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억원에서 100억으로 대폭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에 편승해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원가 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 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런데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