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안 줄다리기 본격화… R&D·특활비 등 충돌 예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野 "민생예산 회복, 기만예산 삭감"
與, 건전재정 강조 "발목잡기 말라"
노란봉투법·탄핵안 등 갈등에 12월2일 기한 지키긴 어려울듯

국회는 이번 주부터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야당의 '노란봉투법·방송 3법' 단독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된 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발목잡기 안돼" "기만예산 삭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예고'에 대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야권과 관련 업계의 증액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R&D 예산에 대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예산은 축소하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월2일 법정기한 지켜질까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내달 2일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정기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2014년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차례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기면서,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특히 이번 예산 정국에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합의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여야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대중에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 문제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도 꺼내들면서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