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줄었지만…지역별 격차는 커져

전국 평균 작년보다 5% 감소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들어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낸 보호자가 아이 1명당 지출한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5.1% 줄었으나, 지역별 부담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21~2023년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을 보면, 올해 전국 국공립과 사립 등 유치원 원아 1명당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7만243원으로, 지난해 7만5396원보다 6.8% 줄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유치원에 낸 교육 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활동비 등을 말한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 유치원을 이용한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줄었다. 올해 부담금은 월평균 15만9388원으로, 지난해 16만7880원보다 5.1% 줄었다.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7632원으로, 지난해 7694원과 비슷하다. 시·도교육청 일부가 사립 유치원비 지원 규모를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별 학부모 부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학부모 지출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월 28만9683원)로, 가장 적었던 충남(1만2581원)과 차이는 월 27만7102원이나 되었다. 지난해도 서울(27만3058원)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가장 컸는데, 지출이 가장 적었던 충남(1만3190원)과 차이는 월 25만9868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2022년 2만6614원, 2023년 2만8194원)로,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2022·2023년 0원)와 3만원쯤 차이가 났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30%이며, 나머지 원아는 사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내년 만 5살 아동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금보다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에게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0만원,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부금이 내년에 9.1%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5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2만원 정도를 국고로 증액하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