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내달 가동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13일 한미 SCM에선 9.19합의 관련 논의 전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내달 가동한다. 또 3국간 훈련을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3국 장관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확대하기로 해, 해상에서의 훈련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지상 전력이 참가하는 3자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화상)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이뤄진 전쟁이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 내지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