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한국정치의 문제는 증오정치…병립형 선거제 회귀 막아야"

이탄희 “병립형 선거제도는 양당 카르텔법”
“비례 47석은 골목 상권으로 보장해야”
“이념적 스펙트럼?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한동훈 장관과 정치개혁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증오 정치'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합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한국 "우리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반사이익을 얻는, 쉽고 편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반사이익 구조가 대한민국 정치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양당구조의 해법으로 제시한 연합정치는 곧 '윤석열 심판론'이라며 현 정부도 직격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수 59조 원 부족 사태가 연초부터 예견됐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지나가는 그런 정치는 대통령 본인한테도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정치 실현하기 위해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이 나눠갖는 253석을 제외한 47석은 골목 상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면서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별안간 국민의 힘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제안했는데, 이는 47석 골목상권에 거대 양당이 들어가자는 양당 카르텔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총선까지 시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온 정당"이라며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출마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난립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합당 시 국고보조금의 반을 삭감하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놨다"며 "전문가들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모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다음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약간 좀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756명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의 숫자가 756명인데, 국회를 2개 반을 구성하고도 남는 인원이다"면서 "그러나 그릇이 썩어서 새 물을 집어넣어도 계속 썩는다, 지금은 그릇을 깨야 할 시기"라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개혁에 앞장서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한 장관도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누구든지 좋다"며 한 장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정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