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석…조희대·이종석 국회 문턱 통과할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
두 기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국회 청문회 통과해도 표결 절차 변수
여야 강대치 속 사법 공백 이어질 듯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대법원장에 이어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양대 기관 수장 공석이 현실화됐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종석(62·15기)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 공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법 공백이 단순히 수장 부재에 그치지 않고 일선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등대’와 같은 기준이 되는 법률과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멈춘다는 점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가 안정을 되찾는 것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상황에 달려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수장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준 대법원은 수장 없이 49일째, 헌재는 3일째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선임인 안철상(66·15기) 대법관과 이은애(57·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7 연합뉴스

일단 국회는 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여만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 재판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명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도 까다로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강대강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재산 신고 문제 등이 쟁점이 돼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로펌에 가지 않고 대학교수 길을 선택해 ‘전관예우’ 논란이 없는 데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전 후보자에 이어 연달아 인준을 거부하기는 부담일 거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과 별개로 사법 공백은 이미 현실화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멈춤’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역시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선고해 왔는데 이번 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현직 헌법재판관이라 인사청문회 준비로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이 7명뿐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7명만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이나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현재 체제로 선고하는 게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형제 헌법 소원과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연·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