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해외자본 이탈 우려···금감원 "사실과 달라" 해명

외신, SSBT의 韓주식 대여 중단 보도
당국 “시스템 오류일 뿐”
홍콩서 관련 정책 설명도 검토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해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일부 해외 기관의 개별 이슈를 한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신에서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줄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해외 자본의 한국 증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매도 금지의 파장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SSBT는 지난달 세계 주요 기관투자가에 한국 주식에 대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빌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줄어들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SSBT는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글로벌 초대형 증권사 메릴린치가 내년도 한국 시장에서 대차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 목표치를 '없음'으로 설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해외 IB들이 그간 금융당국의 강화된 공매도 규제와 단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시장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외부의 지적이 줄줄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SBT의 한국 주식 일부 대여 중단과 메릴린치의 한국 시장 대차 서비스 내년도 수익 목표치 하향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SBT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전산 정비하는 차원의 일을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으로 볼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메릴린치가 내년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차 서비스 수익 목표치를 '0'으로 잡은 것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개별 회사가 전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거나 본격적인 이탈 채비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당국은 홍콩 등에서 글로벌 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고 전산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IB들이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내세워온 만큼 당국 차원에서 한국법 체계를 설명하고 스스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IB에 공매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 금지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산 관리가 안 되면 위반이 나오는 만큼 전산 시스템 개선에 있어 한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주체로 적발된 글로벌 IB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공매도로 3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 주체로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초대형 IB를 지목한 만큼 향후 소송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