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중장년 농민위한 지원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만식 의원

중장년 농민이 농업의 중추세력인데도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어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전체 농민 27만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농민은 8만9830명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장년 농민이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지원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을, 영세·약자 농민 보호를 위해  고령농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40세 이하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특히  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 대상 가운데 ‘청년농어민’ 분야의 연령도 49세까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민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준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 농민은 각종 정책지원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도에서 일반 중장년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허리역할을 하는 중장년 농민을 배려해야 한다 ”며 “중장년 농민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