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촉즉발’… 노란봉투법·이동관 탄핵 ‘뇌관’

여 “민주당에 탄핵소추는 화나면 던지는 ‘돌팔매’”
야 “정권 폭압 막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관철”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통과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의 후폭풍이 예산 정국을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탄핵소추는 화나면 마구 던지는 ‘돌팔매’가 됐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은 한술 더 떠 국정조사까지 관철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할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고자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탄핵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주말엔 양대 노총은 거리로 나와 해당 법을 즉시 공포·시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11일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 ‘노란봉투법’, 민주당은 산업계 절규는 왜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퇴장하면서 쟁점 법안은 통과됐지만 같은 날 올라온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예정이고, 반면 야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