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낙하산 금배지, 美 검증된 정치신인

총선 5개월 앞 韓美 '정치인 영입루트' 분석
21대 초선 5명 중 1명 법조인 … 野 27%가 운동권 출신
美선 공공서비스·州정부 선출직 경험살려 상하원 입성

◆ 한미 초선 영입루트 분석 ◆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정치권이 별도 조직까지 꾸리며 인재 영입 확보전에 나섰다. '새로운 피'를 수혈해 선거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 선택을 받아 총선에서 승리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거 정치권의 '리크루팅' 결과를 살펴보면 법조인과 관료 출신에 편중됐다. 야권에서는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정치권을 맴돌던 운동권 출신이 한 축을 형성했다.

정치가 혼탁해질수록 양질의 인력 충원이 막히면서 정치인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직업·출신을 분석한 결과 법조인이 25명(17.7%)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이 2명씩 총 4명에 그쳤다. 19대 총선 당시 두 당의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이 8명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3배로 늘었다. 또 민주당은 21대 초선 의원 81명 가운데 이른바 운동권이 22명으로 27%를 점유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 공공서비스 분야 경험이 있거나 주정부 등에서 선출직으로 일한 뒤 연방의회에 입성한 사람이 전체 의원 가운데 67.4%에 이른다. 이들은 학창 시절부터 정부와 의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거 캠페인에 관여한다. 연방의원 다수가 비즈니스 경험이 있다는 것도 한국과 크게 상반되는 점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간선거로 구성된 미 연방의회 의원 535명(상원 100명·하원 435명) 중 320명(59.8%)이 기업에서 일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즈니스 현장 경험이 있다. 또 새로 당선된 연방 하원의원 평균 연령은 이전 회기(50.6세)보다 낮은 47.8세다. 그만큼 의회가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엄기홍 한국정당학회 회장(경북대 교수)은 "정당의 목적 중 하나가 인재 양성이며 그런 이유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 직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정치학교를 운영 중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결국 공천권자나 기존 국회의원들의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새롭게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정치 채용' 통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기성 정치인과의 친밀도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