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야의 탄핵 강공, 지나치면 민심 멀어질 것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 기습적 행동에 허를 찔렸으며 그러자 다음 국회 본회의 기회를 벼르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추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168석을 자랑하니 강행 처리에 거칠 것이 없는 거대 야당이다. 한편으론 지나친 구석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툭하면 탄핵 카드를 뽑아 든다.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이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간부 검사 2명도 끼워넣어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다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들 탄핵안을 철회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남긴 상태다.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의제가 되므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자동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나아가 여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예고하고 있다. 탄핵안 철회 문제로 여야가 소모전 늪에 빠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탄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래서 당장 손에 쥐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이 위원장의 경우 불과 취임 3개월째인 데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 사유가 있는지도 법조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명 검사 탄핵 문제도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모호하고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을 지휘하는 검사 탄핵 건은 '방탄 탄핵'을 의심케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사정에 비추어 대여 공세에 올인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당내 갈등이 잠시 덮혀지는 것처럼 비칠 수는 있지만 그러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사실 최근 민주당은 민생 과제 발굴이나 당내 혁신 이슈 등 면에서 여당에 뒤지는 듯한 인상이다. 비명계 의원들의 세력화 움직임도 부담이다. 그 결과 추세적 여론 지지율도 낙관적이지 않다. 민생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때문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