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군사위원회 개최…북핵대응 확장억제 의지 확인

북한 도발·연합방위태세 평가…전작권 전환 문제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국과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관하는 제48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곧바로 MCM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 측에서는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배석했고 미측에서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표해서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브라운 의장은 일본을 거쳐 전날 미 공군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 저녁에 김 의장이 주관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과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브라운 의장은 확장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또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됐으나 한국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까지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능력과 체계에 관한 2023년 한미공동평가를 완료한 것을 포함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날짜를 미리 박아놓지 말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자는 것이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확인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 2019년 북한의 반발로 축소됐고, 2020년으로 예정됐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필수 대응능력의 기준 또한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70주년을 맞이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러한 한미동맹 70주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국 합참은 이날 회의 후 그 결과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배포했다. 회의 결과는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5차 SCM에 보고된다.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공하고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브라운 의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장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1987∼1988년 군산공군기지의 제35전술전투비행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으며, 2007∼2008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 제8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있다. 합참의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태평양공군사령관, 공군참모총장 등을 지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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