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빼먹는덴 與野 없네 … 지역구 경찰서 신축에 388억 나눠먹기

국유재산기금 쌈짓돈 취급
민원성 개발사업 잇따라 요구

국유재산 수급·개발로 재산 효용을 높이고자 조성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예산 나눠 먹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내년 전국 경찰청·경찰서 시설 등 신축에 388억5800만원 증액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수로는 약 70개에 달한다.

단일 건수 기준 가장 증액 규모가 큰 것은 서울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이전 신축이었다. 원래 2700만원이었던 예산은 국회에서 52억9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악서 미성파출소는 지난 8월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에 42억2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경남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신축에 40억6900만원 편성을 요구했다. 이유는 모두 하나같이 "노후한 청사 시설과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 민원까지 반영하다 보니 증액 요청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 사업 26개가 이미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51억원)과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48억원)이다. 올해 대비 예산을 늘린 증액 사업도 경찰청·경찰서 청사 시설 신축(327억원 증액)과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275억원 증액)을 비롯해 64건에 달한다.

문제는 정치권을 타고 들어온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률은 평균 80%가 안 된다. 올해 계획에 편성된 세부 사업 157개 중 121개(77.1%)는 집행률(8월 말 기준)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2개 사업은 집행액이 0원이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