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복원한다던 野 … '원전' 꼬리표엔 칼 들이댔다

657조 예산전쟁 스타트
혁신형 소형원자로 사업
274억 전액 삭감 주장 나와
文정부 선정 원전안전기술
되레 예산 증액 추진하기도
尹정부 미는 글로벌 R&D
근거 부실하다며 축소 주장
與 "기후기술·AI 협력 시급"
과학기술인력 지원엔 한뜻

국회가 이번주부터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거 삭감된 정부의 R&D 예산안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글로벌' 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문은 다 삭감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기초연구 부문 등 다른 R&D 사업에 재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R&D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린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31억원에 불과했던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에 274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에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예산안 수정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i-SMR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조승래·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i-SMR 사업 예산을 12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의 7개 과제 중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개발 과제'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이 전무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i-SMR 사업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김병욱·김영식·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SMR 노형을 적기에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제인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323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예산이 2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계속과제 75개의 예산 84억34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과제 예산 10억42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과제의 일방적인 중단 및 축소가 R&D 생태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등 글로벌 R&D 사업 예산 전액 삭감도 시사하고 있다.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은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협의가 부족하다며 삭감 배경을 밝혔다. 여당은 사전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 사업·합성생물학 글로벌 기술 선도 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의지를 피력했다.

조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6월 정부안에는 6000억원이었는데, 8월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1조8000억원으로 늘어 불과 50일도 안 돼 1조2000억원을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역을 분석해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제협력 R&D를 하려면 최소한 다른 국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업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통령이 글로벌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야당에서 '글로벌'만 붙으면 다 삭감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 인공지능(AI) 등 다국적으로 협력해야 할 R&D 대상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인력 예산 확충에는 한뜻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이공계 전문 기술 인력, 나노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사업에 477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김영식·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