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아니면 투사 … 기성 여의도 정치인과 친분이 공천 좌우

낙하산 내려오는 韓
법조인·운동권 입법부 장악
국민 눈높이 안맞아 민의 왜곡
인맥 없으면 정치 진출 한계
정당 자체 인재양성 절실
공영제로 신인 문턱 낮춰야

◆ 한미 초선 영입루트 분석 ◆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운동권 출신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율사(律士)' 아니면 '투사(鬪士)'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특정 직군이 입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해당 직군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인재 풀을 다각화하고, 선거와 무관히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2일 매일경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을 직군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이 총 44명에 달했다. 이는 양당 전체 의원의 1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운동권 출신을 포함해 이른바 '정당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3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법조인 출신 초선도 양당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19대 국회 때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은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3명 등에 그쳤다. 반면 21대 때는 크게 늘었다. 21대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급증했다.

법조인은 평소 정치적 접근성은 높고 기회비용은 작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인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지만 법조인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무료 법률 봉사를 하는 등 지역구 주민과 밀착할 수 있다"며 "또 출마 후 낙선해도 변호사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군인·언론인·관료·교수 출신이 채우던 자리를 법조인 출신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존 인재 풀이 소진되면서 법조인에게 입법부 진출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관료 출신 의원 가운데 초선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대 당시 새누리당 초선 중 관료 출신은 13명이었다. 그러나 20대 9명, 21대 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전체 초선 중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대 21.7%, 20대 29%를 거쳐 21대에는 11.7%로 작아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운동권 출신 인사가 계속해서 원내로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21대 초선 의원 81명 중 대학생 때부터 운동권을 경험하고 이후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정치권 출신이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국 단위 운동권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전문가들은 법조인과 운동권 출신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내영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들이 기득권 출신"이라며 "법조인이 지닌 관점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볼 때 서민의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과거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묵 교수는 "계층과 학력이 낮은 사람 중 정치를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의지와 전문성이 있다면 자금 고민을 해결해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영화 제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