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2단계 예산안' 내놨지만 민주·공화 둘다 반대…통과 불투명

17일 셧다운시한 앞두고 혼란

오는 17일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2단계로 나눠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같은 당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도 반대할 것이 뻔해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바이든 행정부는 전례가 없는 2단계 예산안에 이미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담은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과 보훈, 농업과 식량, 교통, 주거, 도심 개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무·법무·상무·노동·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는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배정하는 '2단계' 예산안이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에게 예산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계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차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과 두 전쟁의 인도적 지원 예산이 빠져 있어 민주당 찬성을 얻기 어렵다.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 "내가 들어본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예산 삭감도 빠졌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칩 로이 의원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예산안이 현재 지출 규모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이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이어서 공화당은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민주당이 반대할 게 거의 확실하고 일부 공화당도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셧다운 가능성'을 전망했다. 17일까지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