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영화 예산토론회…'독립영화 40% 삭감' 논의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서 긴급토론회 개최
민주당, 한국영화 관련 예산 삭감 지적
野 이상헌 "공적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 문화민주주의 퇴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생긴 영화인들의 고충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 등이 발제를 맡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극장가는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내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된 상태다. 이에 영화계 내에선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기획개발지원 영역에서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비 예산은 기존 4억1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117억3천만원에서 70억원으로 40%가량 삭감됐다.

특히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액은 30억28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대신 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사업만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예결위 등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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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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