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창간기획-22대 총선 현안] 미래산업발전 전진기지 충청 도약 '마지막 퍼즐'

시·군 예산으로 해결 '한계' 지역의원 정치적역량 관건
尹 공약 맞물린 현안 '산적' 해법제시, 민심향배 가를 듯
지방발전 인프라 구축 핵심 수도권 내륙선·청주공항 등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된 현안들이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공약에 반영해 해결될지 관심사다.

◇청주=충북의 수부 도시인 청주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 충북도나 청주시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들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해 내년 총선에서 공약 채택과 해결방안 제시가 선거승리의 당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청주교도소. 사진=청주교도소 제공 

　최근 청주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오래된 현안이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대학교 분원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과 맞물린 지역 대책도 최근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추가 증설을 요구하고 있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는 청주시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주민들은 부대 이전까지 촉구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대전일보DB

　도내 선거구별로 최근 답보 상태에 빠진 청주교도소 이전이나 찬반 논란이 불거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등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사진=충북도 제공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과도 맞물려 있어 내년 총선의 현안은 선거판에 큰 파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은 15개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다. 대통령의 충북 공약 대부분이 청주지역에 쏠려 있어 지역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주=충북 북부지역은 중증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1.8배에 이르고 치료가능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표적인 필수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있다. 해결방안인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에 지역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으나 4000여 억원이 넘는 예산이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충주댐 때문에 충주시면적의 약 30%가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개발은 커녕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해결책은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서만 수변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 수변구역 해제나 완화는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최근 지정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등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국가정원 사업을 비롯해 이용률이 저조해 '반쪽철도'로 전락한 중부내륙선철도 서울-수서간 조기 연결, 2025년 청주-충주간 완공을 앞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들도 산적해 있다.

　◇제천·단양=제천시 현안사업으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유치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폐쇄절차 대행사업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 등이다. 단양군은 △단양군 종합관광지 진입대로 개설사업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을 지역 현안 사업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현안 사업들은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천과 단양의 미래가 달린 관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부 3군=증평군은 2024년 상반기 개통을 앞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증평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생활SOC형 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증평군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다. 진천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 △수도권 내륙선 예타 통과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음성군은 △음성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원남 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삼형제 레이크타워 조성사업 △금왕-삼성 간 지방도 329호 건설사업 등이다.

　중부 3군 현안 사업은 정부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 사업들이 많아 내년 총선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동남 4군=충북도가 대청호수 자연경관 지역특색을 상품화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를 야심차게 추진중이지만 선행돼야 할 '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최대 이슈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타 지역주민 식수와 산업용수까지 공급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도의 기술개발과 오염원을 차단하는 환경오염방지기술을 적극 도입하자는 방안이 특별법 핵심내용이다. 특별법을 통과시켜 천혜자원인 대청호수를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절실하다.

　옥천은 대청댐의 관광자원상품화를 통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150만 대전시와 인접한 옥천지역은 대청호수를 중심으로 양지역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 지역발전 관광인프라 구축이 내년총선에 기대하는 옥천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경부고속철도(대전남부연결선) 폐선철로철거사업, 중부내륙해양레저센터조성사업 가운데 옥천과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의뢰로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2026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지만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정부협의가 중요하다.

　영동은 레인보우 힐링타운거점치유 관광산업, 전국최대 스마트팜농장혁신밸리체류형 치유관광산업,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개최유치가 프로젝트 등이 현안이다. 또 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방식 적격성검토를 의뢰해 현재 검토중이다.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우선협상대상자지정 및 실시협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은 도시형농촌보은실현인구 4만 회복 군민운동전개, 미래형산업단지조성, 비룡호수관광단지조성 등 선결과제다. 또 보은은 지역접근성발전 위해 철도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과제다. 기존 노선사업성이 담보 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구상 중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반영이 핵심이다.

　괴산은 오창-괴산을 잇는 고속도로계획이 지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추진을 앞두고 있고, 오창과 괴산을 잇고 나아가 괴산 시가지주변에 고속도로 IC를 만들어 교통편리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