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측근 "韓·호주 포함해 G9으로 확대하자"

론 클레인 前백악관 비서실장
세지포서 띄웠던 G9 또 제안
"반도체 기술 혁신 이끄는 韓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
투자·교역·군사력 기준 충족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2일 열린 매일경제 주최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클레인 전 실장은 이달 9일(현지시간) "한국을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한주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방 진영을 대표하는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대통령 고위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인 전 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올린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G7 중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데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지역 국가 중 브릭스(BRICS)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한국과 호주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은 지난 50년간 세계에 봉사해왔지만 세상이 변했고, 이제 엘리트 그룹도 변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G9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국가를 위한 플랫폼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9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는 지난 9월 매일경제가 개최한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역학관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G9 카드가 세계지식포럼 무대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다.

당시 클레인 전 실장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등이 참여한 최고위 전직 외교 당국자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며 "G7에 한국·호주 등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한국이 최첨단 기술 강국인 만큼 G9에 포함시켜 세계 경제 부활의 신호탄을 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시 토론회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클레인 전 실장은 이번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를 통해 한국의 G9 편입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우선순위로 손꼽혔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 면에서도 글로벌 리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G7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 일자리와 혁신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G9 구상을 제안했던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사진은 2023년 9월 15일자 A6면.

지정학적인 전략 부문에서도 편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G9 정회원으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클레인 전 실장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G9 회원국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 한국 일각에 일고 있는 반대 의견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은 G7이 편입 잣대로 삼는 경제력 요건으로 따져보면 G7에 버금가는 경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전망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GDP는 1조7222억달러로 G7인 이탈리아(2조1697달러)를 추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 비중은 1.64%로, 올해 호주를 제치고 8위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 총투자액, 교역량 부문에서는 이미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투자액(총고정자본형성)은 7369억달러로 4000억~5000억달러대인 캐나다·이탈리아보다 높다. 세계 무역 참여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총교역량 역시 5년간 1조1681억달러에 달해 9000억~1조달러 선에 그친 캐나다·이탈리아보다 많다.

군사력과 민주주의 수준도 비슷하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측정한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이며,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가 평가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 역시 167개국 중 24위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G7 이상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평균 74.2달러인 반면 한국은 46.5달러로 크게 뒤처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G7 이후 패권국 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