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은행권 속앓이… MB정부서 해답 찾을까

지난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와 서울 광장시장 내 한 노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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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 금융안 압박에 은행권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이달 들어 은행들은 앞다투어 1000억원대 상생금융안을 내놓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종노릇', '갑질' 등 은행권을 때리는 수위 높은 발언을 어어갔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은행들의 내놓은 방안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 사실상 정부의 눈높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마치 대입 수능시험에서 배점 높은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조만간 이자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의 상생금융안이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은 수능일인 오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당국 수장들과 회동한다.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부 은행의 발빠른 대처는 사실상 헛걸음이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약 11만명이 납부한 이자 중 665억원 가량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일에는 신한금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전했다. 지원 규모는 1050억원으로 하나은행보다 50억원 많았다. 신한금융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 상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61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청년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44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올해 은행권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 어떤 혁신을 했길래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7일 김주현 위원장은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기로 한 KB금융은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우리·NH농협금융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공동 대응책 마련 계획은 중단됐다. 당초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비공개 회담을 갖고 공동 상생금융안을 준비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에 지원 규모 등을 조율(담합)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일정이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이자이익 중 상당부분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은행 이자이익이 불었다고 설명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금융지주 회장단 회동 자리에서 당국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이익의 일정비율을 기부·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해주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수장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을 반납·삭감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 때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들이 연봉의 10~30%를 반납한 바 있다. 이어 은행권은 자금을 출연해 저소득층 금융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다. 2014년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이 30~40% 삭감됐다. 2015년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실업 문제 해결을 돕겠다며 연봉 30%를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