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총선前 '탄핵정치' 通할까

탄핵·특활비 삭감·특검...수단 총동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될 때마다 각을 세웠왔지만 민주당이 국회 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다만 내년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강경 전략이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리 검사들을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을 향해서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엉뚱하게 시비걸지 말고, 검찰 권력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업무배제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수적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의 '권력 횡포'라고 반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검사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직접적이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라고 질타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특수활동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의 특활비 삭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특검 추진 역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여전히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행보가 오히려 '한동훈 띄우기'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과 3년 전인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여당 대선후보들을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아이러니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검찰과 각을 세우는 행보가 여야 협치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민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