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연속 IPEF 회의 참석 “中견제 아냐”…시진핑과 회담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대면한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미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바로 이튿날 열리는 IPEF 회의에서 도출될 결과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5일부터 12일까지 무역(필러1),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올 5월엔 공급망(필러2)과 관련한 합의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발언은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을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IPEF를 계기로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IPEF가 설계될 때부터 수출 통제 등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IPEF에는 한국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등 규범 주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우리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PEC 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사 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밀착을 줄곧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논의가 긴요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좌담회를 갖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