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포르투갈·미국 방문...한국형 공공행정 확산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행정안전부는 한국형 공공행정과 디지털 정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13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다.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행정안전부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영국 디지털정부 톰 리드 청장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다.

포르투갈 마리오 캄포라르고 행정현대화 장관과 행정혁신, 디지털 신원, 공공데이터 등 분야 경험을 공유하기로 제안하고,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공공행정협력단은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분야 협력과 한국의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하여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미 국토안보부(DH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양 기관 간 사이버안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17일에는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IDB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포럼 공동개최,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기술·정책 교환과 교육훈련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2015년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지난해 종료되어 이번에 재체결한다. MOU 체결 이후,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Ilan Goldfajn)와 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은 IDB와 공동으로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IDB를 통한 중남미 지역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지식과 경험을 중남미 지역 국가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IDB와 실질적인 향후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세계은행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민간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민 장관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중남미 등 미주지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